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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사업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특별안전 교육

1. 제도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2.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3. 대상사업자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4.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5. 안전교육대행시 효과

-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 시간 절약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

 



1. 목적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사업근거]
·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세부내용
- 교육대상 :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 이론 8시간(4시간) / 실습 8시간(4시간)
*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명칭 및 상세 교육일정 등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참조
교육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실무역량 배양과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
교육방법 : 업종별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필수이론 및 실습중심의 집체교육
※ 교육참석시 가능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지참
3.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에 반영
-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의 100점의 15점
산안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해당시간만큼 인정
※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20%) :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4. 교육사업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