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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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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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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사업자 |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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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내용 |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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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교육대행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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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 시간 절약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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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사업근거]
·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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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내용 |
- 교육대상 :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 이론 8시간(4시간) / 실습 8시간(4시간)
*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명칭 및 상세 교육일정 등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참조
교육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실무역량
배양과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
교육방법 : 업종별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필수이론 및 실습중심의 집체교육
※ 교육참석시 가능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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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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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에 반영
-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의 100점의 15점
산안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해당시간만큼 인정
※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20%) :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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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사업 수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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